사설-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 전향적 검토를
사설-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 전향적 검토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22 17: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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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교육의 3주체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들지만 또 하나의 교육주체가 바로 교육 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근무조건 속에서 일하고,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와 명절 상여금 등 복지 차별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코로나 위기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빈부격차와 차별, 구조적 모순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닫힌 교문을 열며 긴급돌봄을 떠맡았음에도 이제 와 학교 밖으로 나가라는 초등돌봄교실 노동자, 스포츠 교육을 위해 헌신한 초등스포츠강사 등이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에서 평등과 권리가 중요하다면 교육부문의 일자리도 공정성이 필요하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아진 데는 교사들의 학생교육과 근무여건의 질 향상을 도모한데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더욱이 교육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어서는 제대로 된 조직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적 근거 없이 차별받는 학교 비정규직과 방과 후 돌봄교실 법제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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