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 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업체들이 항공안전기술원의 높은 인증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항공안전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은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수수료를 징수하면 항공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높은 인증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기술원의 예산 부족을 산업체 상대로 수수료 징수 등의 수익사업으로 메꾸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증수수료 책정기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다른 항공 관련 인증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출장여비 정도의 직접경비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업으로부터 기술원 직원의 인건비까지 인증수수료에 포함하고 있다.

산업계 의견에 따르면 많게는 수억 원의 인증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국내 항공업체들은 이로 인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영세한 업체들은 높은 인증수수료 때문에 인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 의원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증수수료와 관련된 내부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인증수수료를 낮추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토교통부나 중앙 부처를 설득하거나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정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