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경남에도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기관이 이전을 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신설 공공기관 130여개 중 절반이 수도권에 위치해 34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균형발전은 자치분권 실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문 정부의 균형발전 성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한편으로 지방은 고사·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조속히 실현해 지역균형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방의 속이 타 들어가는 형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가 가져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국책은행 금융노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 대상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는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질질 끌다가 차기 대선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