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일근무제 전환을 놓고 경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학비노조는 12월 8~9일 2차 돌봄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은 파업이 임박해서야 겨우 대화를 고민하는 악습을 보여 왔다”며 “늦었더라도 실효성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자 2차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시·도 교육청은 2017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입장을 다시 거론하며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보여준 교육당국의 책임성에 따라 2차 파업 기간은 늘어날 수 있으며 3차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총파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박종훈 교육감이 23일 경남교육청 주간 정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발언을 놓고 교육감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이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면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외면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이다”고 개탄했다.

집단교섭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노조의 갈등도 계속됐다.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시간제 문제와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은 교섭의제가 아니라며 논의를 거부했으며 시간제 근무 및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문제는 단 한 차례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돌봄 등 시간제직종 대책(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임금 교섭사항인 ‘임금 및 복리후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6차례 절차교섭에 합의된 교섭 의제‘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 일체에 관한 사항’으로 1차 본교섭 이후, 현재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로 0.9% 인상안만을 주장한다는 입장에 관해 “직종별 임금교섭에서 논의되는 각종 수당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기본급0.9%+α로 반영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듯 교육청과 노조 사이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와중에 2차 돌봄파업 예고가 나오면서 돌봄업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시행된 1차 돌봄파업은 도내 초등 돌봄전담사 889명 중 40%인 350여명이 참여했으며 515개교, 889교실 중 134교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강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