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소설가-오랜 숙원,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000인 선언문>을 읽었다.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 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 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는 까닭 없이 목이 멨다. 오죽하면 신부님들이 나섰을까 생각하니 그 마음들이 감사하고 장해서였을 것이다. 군부정권 치하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애쓴 사제들이 아닌가. 한마디도 뺄 것 없이 검찰개혁을 위한 진정한 참말이다. 우선 검찰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전문을 소개하지 못해 안타깝다. 그래서 가능한 전문의 요지를 전하고자 한다.

신부님들이 우선으로 꼽는 검찰의 잘못은 공정성 훼손으로 본다. ‘검찰이 그 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웬만하면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 분들이 검찰의 부조리 부당함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러실까.

다음으로 신부님들은 검찰의 책임을 묻는다. 검찰이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가 되었기에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다. 이처럼 검찰부패 책임은 바로 검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에 임하라고 간곡히 촉구하고 있다. 참으로 귀한 충언이 아닐 수 없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부님들은 윤석열 총장을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도 지적한다. 또한 사법부의 잘못과 책임도 지적하고 나무란다. 마지막으로 제1야당에게도 검찰개혁에 제대로 나서라고 요청한다. 코로나 사태 극복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때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지 말고 모두가 힘을 내자고 당부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