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사 여부 관심 모으는 ‘동남권 특별연합’
사설-성사 여부 관심 모으는 ‘동남권 특별연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13 14:2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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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남권 광역연합' 을 할 수 있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국회가 지난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를 지적하며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안해왔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인구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제조업의 스마트화, 첨단 융합산업, 부산신항·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물류플랫폼 추진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화답하며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 부산, 울산은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과정에서 그러한 행정체계의 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첫 적용 사례로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처리 사무, 의회 구성, 재원 분담 등에 대해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 울산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만큼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시·도의 행정 기관만이 아닌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기 위해 홍보를 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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