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우/제2사회부 취재본부장
김해시의회가 해외 연수비 증액 책정과 관련해 언론 시민단체들의 여론 압박에 마침내 공개 사과했다.
이유는 지난 9일 해외 연수비로 책정된 1억465만원 전액을 추경을 통해 반납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같이 김해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비가 도마 위에 올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018년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당시 9월 행정사무감사 10월 초 예산결산에 대한 결론도 나오기 전 서둘러 2명의 의원을 제외한 21명의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 5명 등 26명이 독일 스위스 등 외국 연수에 1억여원 이상을 써가며 다녀온 전력이 있어 말썽이 됐었다.
그러함에도 이번 또다시 코로나19라는 지엄한 상황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작 자신들은 해외 연수비를 증액 책정해 지역정가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시민 다수는 해외 연수의 필요성이라면 상임위별로 나누어 가도 되는데 한꺼번에 전 의원이 많은 연수비를 들여 행사성 연수에 대해 이해의 선을 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등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유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시의원으로 집행부에 대한 정책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 소임을 다했다는 보람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데는 56만 대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주요 현안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등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대동첨단산단 조성 진례 스포츠랜드 사업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장유 소각장 문제 등을 두고 주민편에 서서 제 역할을 다 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지역 정가와 다수 주민들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묵비권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시의회는 과연 최일선의 민생을 챙기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존재감이 있느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임론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2월 말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 조사 안 발의와 지역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자질검정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외 연수비 책정을 살펴보면 올 당초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일반특별 회계 30건 모두를 삭감한 채 자신들의 해외연수비만 증액했다는데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의 시선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의원들은 이번 해외연수비와 관련 자신들이 평소 선거구민에 대한 책임과 의회에 대한 책임 소속 정당에 대한 책임 등 기본적인 시의원으로써 책무를 다했는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의회의 중요 소임은 봉사하는 공복이고 집행부의 견제세력이다.
이러한 중요 소임은 곧 지역주민의 민생과 집결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엄한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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