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동정책 문제는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가 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향후 5년간 노동정책 비전으로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으로 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노동정책 비전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됐다.

아울러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협력구조(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5대 정책목표를 정했다. 또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을 12개 중점과제에 담았다. 도는 이러한 기본계획안을 논의해 용역 결과를 보완하고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내달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경남노동정책의 출발점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경남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좋은,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