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청구·납부·이의신청…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김봉남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청구, 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해 군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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