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흥업소 물 밑 성행하다 온라인으로 접근성 높아져
국내 마약범죄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은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 ▲부산 793건(2016년)→1276건(2020년) 31%↑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12%↑ ▲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33%↑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117%↑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35%↑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17%↑ ▲세종 0건(2016년)→19건(2020년) 190% ▲경기 1999건(2016년)→3246건(2020년) 62%↑이다.
나머지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3.8↓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 11%↓로 다소 감소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그 적용 범위는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됐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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