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특검도입 부동산 투기 근절 계기되길
사설-LH 특검도입 부동산 투기 근절 계기되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17 15: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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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이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는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부도덕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별다른 성과물이 없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오랜만에 합을 맞추면서 LH 투기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등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호응하면서 특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의 이러한 결정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십분 헤아려 신속히 합의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며 이번 합의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여야가 이같은 합의를 이뤄낸 데에는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한 정치공학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왕 특검과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특검조사가 투기사범의 적발과 처벌이 목적이라면 국정조사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야야의 합의가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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