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일부 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및 학교 통폐합이 속출하고 있지만 도심지에서는 입학생이 급증하면서 ‘콩나물시루’ 교실이 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공개한 지난해 국정감사의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2만 2375개, 경남은 약 1300여개 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경남 전체 중학교 1학년 평균 교실 당 학생 수는 28.6명이다. 김해장유, 양산, 거제, 창원 등 시지역을 중심으로는 학급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상당수 존재한다.

더욱이 전교조가 지난 17~23일간 진행한 자체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90.8%로 나타났다고 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할 수가 없어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초·중·고의 경우 등교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학생의 개별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인 이하로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당국도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