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울산이 공동으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경남, 부산, 울산은 지난 25일 경남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하여 채택됐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행정공동체인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그리는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이다.

연구는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하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경부울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행정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남권 특별지자체의 밑그림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3대 시도의 지자체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실행전략 마련이 동남권 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한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수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