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북‧중‧러 견제를 위해 한‧미‧일 동맹 협력 강화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이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두 나라가 각각 종합 국력 서열 세계 제1위와 2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력은 1870년대에 이미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정치와 군사력 면에서도 세계 1위가 된 것은 2차대전 후 일이며,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소련이 멸망한 1990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이슈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의와 행동이다.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적 안보는 북의 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안보를 빌미로 경제 제재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중국견제’와 ‘동맹 강화’를 중심에 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에서 한국과 북한의 적대적 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잠정적 국가 안보 전략지침’을 통해 북‧중‧러 등의 위험에 맞서기 위한 동맹‧파트너들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한‧일의 과거가 미래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북‧중‧러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한‧일이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렇다고 패권국가 1위 자리를 넘어다보는 중국에 뒤쳐지는 일이 없이 확고한 운영의 계획을 철저히 한다. 소련 및 공산 진영이 몰락한 후 미국은 자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념을 세계에 확산 시켰다. 1990년대 이후를 ‘세계화의 시대(Age of Globalization)’라 부르는데 이를 ‘미국화의 시대 (Age of Americanization)’ 라 부르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미국은 자유주의 경제이념과 민주주의 정치이념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 체제를 확대해 나갔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른다. 6‧25전쟁을 경험했고, 월남전을 참전한 필자는 같이 적을 향해 전쟁의 실전에서 사격했다. 미국은 절대로 패권적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한 나라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한 미국은 이를 막으려는 당시 세계 패권국 영국과 전쟁 끝에 1783년 겨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후 6년이 지난 1789년 조지 워싱턴 장군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장군이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건국 이후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고 패권국이 되었다. 그런 미국이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패권의 자리를 물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제정치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허한 이야기가 될 뿐이다. 미국뿐 아니었다. 지구 역사를 보면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평화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물려준 경우가 없었다. 하물며 미국과 같은 ‘전쟁의 나라’가 평화적으로 중국에 패권적 지위를 양보하리라고 보면 오해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가 아직도 대단히 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현재 2위보다 약 10배 강하다고 평가된다. 동맹국을 제외하고 계산 할 경우 그렇다는 말이다. 미국은 45개의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한 나라가 동맹국이다. 미국 해군은 2014년 현재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17개국의 해군을 합친 것만큼 강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해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서 한국은 북‧중의 사상 이념을 똑바로 확실히 이해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고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우러러본 사람이다. 모욕을 당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은 21세기 위안스카이 시진핑이 한국에 버릇을 가르치겠다며 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문 대통령에게 연속 혼밥의 망신을 주었고, 한국 기자는 중국 경호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까지 갔다. 마지막 날 정상 만찬에서도 시진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기업인은 “민망하고 긴장돼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했다. 막판이 돼서야 시진핑은 입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다. 다 짜놓은 각본일 것이다. 한국은 제대로 길들여졌다.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 않겠다.’ ‘일본과 동맹 맺지 않겠다’는 3불 약속을 해줬다. 한국은 주권을 중국 앞에 자신 포기한 나라가 됐다. 중국 밑으로 또 기어들어 간 것이다.

블링컨 국무 “중국과의 관계가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대에 있다고 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당면한 위협”이라고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전역에서 21세기 안보에 가장 장기적 전략적 위협”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을 존경하고, 반일을 내세우는 민주화 운동권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준 막대한 피해를 묻히고 잊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쉽게 ‘화해와 협력’을 말한다. 하지만 진정 화해와 협력을 하려면 북한 정권의 목표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실용적’이라며, 마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듯 칭송하는 이들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어떤 공산 국가에도 없는 독특한 체제이다. 3대 세습 체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이고, 이를 위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마침내 6‧25 남침을 김일성과 함께 모의하고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을 살상한 마오쩌둥을 가장 존경한다는 대통령 두 명(노무현, 문재인)까지 등장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가 2019년 9월 뉴욕에서 모여 4국 연합체 ‘쿼드(Quad)’ 의 첫 외교장관 회의를 연 지 1년 반이 지났다. 한국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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