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제2사회부 국장(의령·함안)-관리 고용주 찾은 인사 관리자 책임감 떨어져

함안군은 행정3국 1실 2 담당관 산하 12과, 2읍 8면으로 구성되어 행정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함안군 관내 지형을 살펴보면 사방팔방이 뚝 방 형식으로 구성 돼 예로부터 행정기관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오래전에 백산 재방이 붕괴하는 사태 등으로 한편 군민들이 보릿고개 시절도 경험해왔다.

군민은 군 관내 삼각지라는 둑이 형성되어 7만 군민들이 생활하는 처지라 뚝 의 중요성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군 행정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 고용주로서 ‘기간 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내의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왔다.

근로자 법률에는 2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무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0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함안군 각 행정 산하 12과 중 5~6여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주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근로자들로부터 항의나 말다툼으로 서로 간의 믿음이 깨지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서로의 불신으로 관리체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책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고용주(관계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 관련으로 공무원의 책임감 의무감을 저버리고 시간 띄우기로 보이고 있다. 고용주가 자기의 본분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간제 근로자들과 자주 마찰로 인해 불만이 발생하는 사태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결은 인사에서 비롯되는 지적이다.

고용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관리고용주는 근무 기간이 짧아 군 관내 형성된, 뚝 방의 위치 관리구역 관리 지역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 관리 책임자들의 보고에 의존하는 편이다.

이와 관련 종사 퇴직한 분은 일부 고용주들이 1~2여 년의 근무로서 전문성 부족으로 작업 장소 위치조차 작업반장으로부터 지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작업 장소 확인과 작업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횡포나 말다툼까지 종종 벌어지는 사항이 초례 된다.

함안군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인사검정 시스템을 연구해야 할 대목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관계를 개선해 아름다운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