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됐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주택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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