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제2사회부 국장(사천)
오늘 아침의 시작은 유독 즐겁다. 사천시 공무원 일부가 적극행정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의 수혜자가 시민이기에 기쁨은 더하다.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즐겁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가져야 할 덕목중 하나다.
당연히 실천해야 할 덕목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민이 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철밥통이라는 시각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철밥통 속에 옥구슬처럼 빛나는 일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사천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김성현·진선미·김혜진·배영환 등이 그 주인공이다. 건축과 김성현 주무관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주민편의 적극 제공’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그는 컨테이너 형식의 농막에 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배치도와 평면도 설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150여 건을 지원해 민원인의 설계비용 2억2500만원을 절감한 것은 물론, 민원처리 기간도 평균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김 주무관의 업무처리와 기존 관습을 비교하면, 민원인은 건축사 설계비용과 기간 소요 등 최소 200만원 이상을 절약한 것이다.
장려는 미래농업과 김혜진 주무관의 ‘신품종 겉단속촉 토마토 4000’ 개발 보급에 앞장섰다. 김 주무관은 암면배지를 이용한 사천시 고유품종 토마토 4000 장기재배 성공에 따른 매우 우수한 신품종 토마토 보급으로 토마토 재배 농가의 난방비 절감과 수익성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사천시는 도·농 복합도시지만 농민들의 설 자리는 축소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 창출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관광진흥과 배영환 주무관 또한 장려를 수상했다. 그는 ‘전국 최초 관광지 내 숙박시설 일부준공! 적극행정으로 2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견인했다. 배 주무관은 호텔부지에 대한 일부 준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실안관광지 일부 준공 승인을 받아 사천 실안관광지 2000억원 민간투자 유치에 일익 했다. 만약, 준공 승인 등이 지연될 경우 사업의 존폐까지 위태롭기에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된 4명에게 인사상 실적 가점과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공무원은 성과급 최고등급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또한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하반기에도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정도의 인센티브는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기에 미약하다. 승진과 보직부여에 직접 연결될 경우 그 시너지효과는 배가 될 것이 자명함으로 인사권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 부서의 담당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업무처리 하나가 민원인의 재산을 송두리째 뺏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적인 행정을 우선하는 공무원이 많을수록 시민들은 행정을 더욱 더 신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삶은 더 윤택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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