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전 검찰총장 윤석열씨가 대권 후보군 선두에 올랐다. 검찰개혁이 불러온 후폭풍이다. 현직 당시는 여론조사에서 제발 빼 달라고 했다. 그랬던 윤석열씨가 왜 대선 출마를 작심했을까.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것일까.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게 뭔가. 대통령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사법개혁의 오류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침묵했던 다수의 공감이 등을 떠민 세론과 그의 복안이 융합된 것이다.
사법개혁이라며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여 검찰개혁으로 몰아붙인 데 대한 불만과 저항이다.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여서 사법개혁을 한댔다. 무소불위가 아니면 고분고분한 시녀 노릇? 무소불위는 못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 뭐가 무엇인가. 검찰의 기능은 범법자를 수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하는 기소까지의 과정이 직무다. 진위나 경중에 따른 형량은 법원의 몫이다.
그렇다면 과정의 행위가 무소불위라서 개혁을 해야 한다? 생사람 잡고 고문하고 겁박 줘서 뒤집어씌운다? 그렇다면 무소불위다. 그런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권력 앞에 굴종하고 사사로이는 정실과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나? 그런데 권력도 실세도 무시하고 칼끝을 들어댄다고 무소불위라고 한 게 아닌가? 실권자들이 말 잘 듣는 검찰 만들려고 사법개혁 한 게 아닌가? 얼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초안에서 확인이 되었다. 검찰이 직접수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조항이다.
물론 검찰의 반대로 삭제 하였으나 이만하면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그 속내가 충분하게 드러난 것이다. 장관이 수사를 ‘하라’하면 하고, ‘마라’하면 말고,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 비운이고 비극이고 비참하고 처참하여 참담하고 참혹하여 암담하고 끔찍하다. 사법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천명과도 같다. 자정이나 쇄신으로 족한 것을 개혁한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씨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은 검찰의 길로만 간다’라고 했다. 옳고 맞다.
충성하려면 방패막이도 해야 한다. 과연 국민이 그러기를 바라는가? 초침의 톱니바퀴는 초침만 돌리면 되고 분침의 톱니는 분침만 돌리면 된다. ‘그건 그거고’라고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라고 해라. 검찰과 경찰, 이제는 섞었다. 참깨도 깨고 들깨도 깨다, 섞자. 메주가 되던 팥죽이 되던 콩과 팥도 섞자. 뒷걸음치면 어떻고 옆걸음 치면 어떤가, 가재도 게랑 섞자. 유자나 탱자나 눈치나 코치나 그 판이 그 판인데 개판이면 어때서. 이판사판 도래 판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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