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제2사회부 국장(사천)
정부는 항공산업 고도화와 선진화를 통해 2030년 항공분야 세계 7위(G7)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항공산업이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포장에 의해 결국 쪼개지게 됐다.
이번 결정이 국익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을 우선했느냐, 정치적 힘의 논리에 치중했느냐가 우선대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집약보다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우선했다면 이번 결정은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치적 논리에 치중됐다면 국익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된 골자는 인천공항(해외 복합 MRO), 사천공항(기체중정비·군수), 전남 고흥(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 등에 지역 특화 육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MRO 수요 확대와 인센티브 지원, 항공부품 관세 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MRO산업을 키우기 위해 군대의 정비물량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국산 헬기 수요 확보, 정비용 부품에 대한 국내 업체의 관세 부담 완화추진, 국내 업체 우수 부품 개발위한 상용화 인증을 지원해 부품 생태계를 만든다.
항공정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기술을 90% 수준까지 따라잡기 위한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등에 집중 투자한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검은 드론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자동으로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국내 MRO 처리 규모는 지난해 7000억원에서 2030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는 달콤한 방안도 제시했다.
결론은 항공산업의 쪼갠다는 것이다.
항공산업이 분산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 분명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항공(KAI)이 사천시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항공산업을 분산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치적 힘의 논리가 작동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다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 또한 세계 경쟁력을 따라 잡기 위해선 한공산업이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와 입지적인 조건을 전부 무시한 채 정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에 앞서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가 7월 28일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발표한 것 자체가 지역 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자 자구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참으로 성급하고 아쉬운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한 경남도, 사천시, KAI의 대책은 무엇일까.
대책위는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함께해요 챌린지’와 함께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사에게 MRO사업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게첨키로 하고, 사천시와 경남도가 연대 대응할 방침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회의원의 수적인 열세가 한공산업의 뿌리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국익의 우선보다 지역을 우선하는 정치인들의 형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익보다 정치의 손을 들어 줬다는 것이.
만약 국익을 우선했다면 이번과 같은 결정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분산되는 순간부터 2030년 항공분야 세계 7위(G7) 도약은 해몽 (解夢)에 불가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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