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김해시 공직기강 해이 진단만 있고 처방전이 없다
현장칼럼- 김해시 공직기강 해이 진단만 있고 처방전이 없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8.23 17:3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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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우/동부취재본부장
이봉우/동부취재본부장-김해시 공직기강 해이 진단만 있고 처방전이 없다

최근 들어서까지 김해시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64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아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꼴찌탈출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일부 시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는 최근 들어서 까지 드러나고 있어 공직자로서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주민을 향한 사명감과 함께 공직자로써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지극히 요구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시 일부 공무원들이 다방면의 기강 해이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망하고 황당할 사안들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시 축산과 모주무관의 경우 지난 올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관내 질병관리 예방접종과 관련 공수의사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시담당주무관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지급 된 사실을 살펴볼 때 지급된 이후 3개월 이상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돈을 받은 서울시 거주 민원인이 잘못된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시 관계부서에 알려왔는데도 불구 조치를 미뤄오다 도리어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고지서 발부를 운운하자 화가 난 진정인은 시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무원 채용할 때 자기돈 아니라고 아무한테나 입금하는 이런 무능력한 공무원을 골라서 채용했다며 강분 하는 민원제기에 이르는 실정에 직면해있는 실정으로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지난 6월 시가 청렴도 평가 상승을 기대하는 다방면의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주요 개발부서 6급 공무원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청 내 수십 명에 달하는 동료공무원 등으로부터 수 억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공무원이 약 2년간에 걸쳐 프리미엄리그 승률맞추기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에 빠져 탕진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나머지 주위 동료공직자들까지 피해가 큰 사태로까지 번져 청 내가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연출됐었다.

이후 지금까지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관리책임에 대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당국은 지난달 관계 공직자를 차량등록사업소로 근무지를 옮겨 놓은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깔려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께는 김해시 진영지역 도서관에 근무 중인 모사무관은 만취상태의 음주로 적발 단속 돼 관할 서부경찰서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황당한 사실은 김해지역이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중요시점에 관내 외국인 상주지역에서 베트남 여급들을 불러 술판을 벌린 이후 코로나19에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공기업직원 2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에 이르고 있지만 당사자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 묵시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까지 시청 보건관리부서인 위생과 팀장급 6급 공무원이 약6,4백여 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수차례 개인용도로 사용 횡령사실이 적발 돼 실형선고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이보다 앞선 2019년 11월 14일 시당국이 방범차단구입 보조금을 방범연합회 측에 5,3백20여 만원을 입금시킨 것을 차량구입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해 당사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횡령금액에 대한 낭비된 시민혈세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채 당시 지원금 관리 위치에 있는 해당 공직자는 승진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시공직자 관리에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시당국의 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예방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한편에 김해시장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다.

이 상의 주요내용은 공직사회 혁신에 집중한 결과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는 평가의 보도 자료를 내놓고 있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시 관련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관련 사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예방행정의 단면이 여실히 증명되는 데도 불구 시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강력한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중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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