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개발만 해놓고 효과가 없거나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 대상인 공공앱이 128개에 달하면서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 공공앱은 그동안 효율성과 관리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앱들이 개발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개발한 공공앱 가운데 상당수가 이름만 앱인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공공앱은 경남의 사례에서만 봐도 그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성과측정 결과 전국적으로 폐기대상 앱은 총 128개로 이 중 경남 지역 내에서 개발돼 폐기되는 앱은 13개이다. 폐기대상 앱 중 개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앱은 2017년 창원에서 개발된 ‘나온나앱’으로, 개발비 5억 6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앱을 다운받은 수는 6263건에 불과했다.

양산시에서 제작한 ‘한손에 쏙 건강 쓱’은 개발비 1억원이 사용됐지만 누적 다운로드 수는 317건 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시의 ‘김해 회현지기’ 또한 개발비 9735만원을 들였지만 누적 다운로드 수 191건으로 폐기됐다. 개발비 1816만 7000원에 유지비 218만원이 들어간 함양군 ‘함양알리미’는 누적 다운로드 수 67건으로 경남도 내에서 폐기된 앱 중 가장 저조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다. 세금도둑 공공앱의 개발과 관리는 물론 개발 단계의 사전심사를 엄격히 해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