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되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 을)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21년 8월까지 유턴기업은 총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턴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이 시작된 2014년 17개→2015년 2개→2016년 11개→2017년 4개→2018년 8개→2019년 16개→2020년 24개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유턴기업의 진출 국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84개)이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10개), 미국(3개) 등의 순이다.

문제는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 후 공장가동인데, 유턴기업 103개 중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50개(48.5%)로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시·도별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이 14개(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와 경북 각 8개, 부산 7개 등의 순이다.

결국 유턴기업의 국내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의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보증 지원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현재(2021.8월)까지 지원한 기업수는 총 10개사에 보증지원 금액은 60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2016년~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실적이 全無했으며, 2019년에 들어서야 지원을 받은 기업이 나왔다.

신용보증기금 국내복귀기업 보증지원을 받은 10개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3개사(16억 10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전남, 충남이 각 1개사 순이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관련법 시행 이후 선정된 기업은 103개사에 불과해 지원대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없었으며, 6년 동안 10%도 안 되는 지원실적을 가지고, 선정기업 수 부족을 말한다는 것은 낯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오히려 선정기업 누적에 따른 관리 및 기업의 공장가동 등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되어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