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권 과밀 폐해
세계적 유례 찾기 어려울 정도
시·도 경계 넘어 초광역단위
메가시티 발전 전략 해결해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순항
민간자문단 토론 등 소통 활발
세계적 유례 찾기 어려울 정도
시·도 경계 넘어 초광역단위
메가시티 발전 전략 해결해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순항
민간자문단 토론 등 소통 활발
UN 경제사회인구국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2018)에 따르면 1975년까지만 해도 인구 천만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전 세계에 뉴욕, 도쿄, 멕시코시티의 3개 도시만 있었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2030년에는 43개의 도시가 인구 천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메가시티의 확산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메가시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년 예상되는 43개의 메가시티 중 비수도권지역이 23개에 달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도단위의 균형발전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규모의 강점을 활용해 공동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만들어 수도권에 과밀에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메가시티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남도에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56.1%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72.7%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고 나타났다.
국내 메가시티 논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경남도에서는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경제·문화·생활 공동체로 만들어 부·울·경이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도정 핵심과제로 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기본 방향
부산·울산·창원과 진주, 이 부울경의 4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중소 도시 인근의 농산어촌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메가시티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1시간 생활권이 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간혁신,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수소 경제권 등의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을 통한 산업·경제혁신, 지역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역 우수 인재 양성 혁신에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부·울·경이 공동으로 연계 협력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 기구와 부·울·경 의회에서 추천된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회를 구성하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형태로 선운영하고, 이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목표로 한다.
◆생활 공동체 조성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압축하여 주민들이 부·울·경을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다.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부전-마산 간 복선 전동열차, 부·울·경 메가시티 급행철도, 남해안고속화 철도, 경남-부산-울산 간 광역도로 개설, 부·울·경 광역 환승 시스템 구축, 울산-양산-부산 간 통합 광역 환승할인제 도입 등을 추진 한다.
그리고 올해 개통 예정인 서대구-영천-신경주 철도 구간과 동해선(경주-울산-부전), 경전선(부전-마산)에 창원-창녕-대구 산단과 연결하는 창원산업선을 신설해 부산-경남-대구-경북을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 급행철도의 순환망을 만든다.
부전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통해 부·울·경과 남중권이 연계되고 두 철도가 교차하는 진주를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해 상호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창원, 김해, 양산, 울산을 잇는 부울경 순환철도가 반영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1시간 생활권 위한 광역교통망 기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정부,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역의 역량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 기업의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스마트 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부터 매년 국비 298억원, 도비 128억원, 교육청 20억원 등 5년간 2230억원을 투입한다. 이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경남형 공유대학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을 통해 구현된다.
경남의 전략산업 분야인 기계설계, 미래 모빌리티, 지능로봇, 제조ICT, 스마트 도시 등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상국립대, 창원대와 경남대 등 17개 대학과 엘지전자, 앤에이치앤(NHN) 등 주요 기업들과 협력해 2학기 경남형 공유대학(USG) 정규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도에만 추진하던 이 사업을 동남권 전체로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는 1차적으로 울산까지 확대해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울산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동참해 지역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부·울·경을 통합한 농정체계 구축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업을 포함한 먹거리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들이 해당 지역에서 1차 소비되지 않고 수도권에서 역배분되는 시스템을 개편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리 지역 시·도민들에게 선공급 되어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의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올해 3월 도내에서 생산된 감자 3톤의 부산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학교급식 식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2023년부터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까지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2천억 원 규모의 공공급식 식자재를 지역 농산물로 공급한다.
또한 재해, 미세먼지, 지진, 풍수해 등 피해규모가 광범위한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경제 공동체 조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산업에 IT 융복합을 통해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부산의 지식기반과 울산·경남의 생산기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부울경 산업의 혁신 창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계·자동차·조선·화학 등의 전통 주력사업을 지역 공동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수소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수소 분야에서 가장 앞선 울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수소 경제권을 조성한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 까지 필요한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을 집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수소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업 집적지로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부·울·경에 IT 융·복합화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양대 축을 통해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문화 공동체 조성
부산·울산·경남은 역사적으로 한뿌리로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남권의 선사, 가야, 유교, 산업유산 등의 정신과 의미를 새롭게 스토리텔링 하여 관광자원화와 지역산업 동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부울경 역사문화 관광벨트, 울산에서 부산, 통영, 거제, 남해에 이르는 동남해안을 활용하여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
또한 부산에서 단독 추진 중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에도 부·울·경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 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부울경의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행정 공동체 조성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절차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7월 울산컨벤션센터에 문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준비, 규약안 제정,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는 3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7월 부터 시·도 사무 위임과 광역협력사업을 발굴중이며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또한 수립중이다. 그리고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내년 1월경 부울경 의회 의결 후 상반기 행정안전부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등 민간협의체 구성과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인사·조직·예산·의회 등의 작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상반기 중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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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macmaca/3057
@무속은 은.주시대 始原유교의 하늘숭배,산천숭배,조상숭배, 주역(점)등에서 파생된 유교의 지류.
역사적 순서로 보면 황하문명에서 은.주시대의 시원유교[始原유교:공자님 이전 하느님(天)과 여러 神明을 숭배]에서, 한국 고조선의 기자조선으로 始原유교유입, 기자조선(始原유교) 마지막왕 기준의 후손이 삼한건설, 삼한(始原유교)의 영토에서 백제(마한).가야(변한).신라(진한)가 성립됨.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