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국장(사천)-자영업·소상공인만 옥죄는 정책 안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참으로 무시무시하다. 이도 모자라 SARS-CoV-2 오미크론 변이까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K-방역을 자화자찬(自畵自讚) 해 온 정부는 방역부재란 쏟아지는 비판에 갈팡질팡 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3일 방역패스 첫날 백신인증 먹통으로 점심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노골적인 언사(言辭)를 숨기지 않았다. 코로나라는 놈은 단순한 감염증이 아닌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마저 두동강을 내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일원으로 참으로 마음 아픈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의 눈에 비춰지는 정부의 정책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소상공인이 바라보는 코로나와 일반 국민과 직장인이 바라보는 코로나는 인식의 차이는 없을 것이나, 일상생활의 온도차는 확연히 다르다. 자영업·소상공인은 생존(生存)과 직결되는 반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은 생활의 불편과 자유로움의 해방(解放)을 우선한다.

만약, 정부가 코로나 핑계로 공무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받지 말 것을 종용(慫慂) 한다면 이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곳곳에서의 시위와 폭동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자영업·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들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들이 삶을 의지해야 할 곳이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 또한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의료 대란을 불러온 것은 정부의 실책으로 ‘한 번에 해제한 방역조치, 치명률과 위중증 이환율 안정화 실패,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 미비, 접종률 과신’ 등이 주요 요인이란 관측이다.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 속에서 일부의 희생보다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방역체계와 국민의 의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백신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은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전염되기 때문이다. 단, 영·유아 및 지병 등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를 것이다. 만약, 누구는 접종하고 누군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접종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는 장기화되고 종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미접종자 또한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우선해야 하며, 유불리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일부 종교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퇴치 할 수 없다. 오롯이 과학적인 근거에서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은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목사 부부의 행위(行爲)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하다. 종교인 또한 코로나를 피해갈수 없다는 의미다. 집단예배가 아닌 각자의 믿음으로의 종교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이들에 대해 정부 또한 관대한 모양새다.

셋째,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 업종에 따른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그러나 두리뭉실한 대책이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만 잡는 정책이란 오명에서 벗어 날수 없다. 업종에 따라 장사가 잘되는 시간대의 피크 타임을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제외한 전 업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선 전 업종 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꼭 문을 닫게 해야 한다면 그 업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사적모임 인원은 최소화하고 의료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장, 단체, 개인 등등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더 큰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료진을 대폭 늘리고 처우 또한 최고치로 올려야 한다. 이들이 없다면 방역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알면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16일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다. 결국 자영업·소상공인만 옥죄는 내용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역체계가 자영업·소상공인만 옥죄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