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보훈과 납세의 의무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가 알던 세상을 바꾸고 여전히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2021년도 저물어 간다. 기존의 것을 바꿔야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여러 기관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업하면서, “보훈이란 용어가 어렵고 실체를 체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중에게 호소력을 전달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들었다. 과거부터 항상 있었던 지적이지만, 당장 담당자의 실무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졌다.

일제 강점과 6.25전쟁을 지나 세대가 변하고 70여년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실재한 역사와 멀어져서 그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는 것이고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앞선 그 시대를 지나며 어떤 이로운 점이 우리에게 작용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산업역군과 정치인, 그들의 행위는 언론, 각종 지표를 통해서 쉽게 우리 눈에 띄어서 인과관계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명하고도 비교적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실체를 잘 느끼고 있는지에 답하기가 어렵다. 비유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생각에 ‘세금’을 떠올려 봤다.

우리가 조난을 당해서 군대와 경찰, 소방관이 도움을 주었다 하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하였지만 우리는 납세 의무로 비용을 ‘미리’ 지불했으며 그럼으로써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다.

보훈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평소에 우리가 보훈 행위를 하고, 그것이 대다수 국민의 사회적 인식과 상식으로 자리 잡았을 때, 보훈은 우리가 위험에 빠질 경우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나라가 잊지 않고 보상하고 예우하며,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인식. 보훈 의식이 약하다면 그러한 공동체적 시스템은 약할 것이고,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나에게 공적인 서비스, 하물며 이웃의 호의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한 나라는 발전은커녕 존립도 불안하리라 본다.

이리 보자면 보훈을 납세에 비유함이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우리 생활과 국가의 큰 근간이 되듯이 보훈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롭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적절할 수도 있겠다 연상해 보았다. 한편으로 납세, 즉 국가에 대한 기여가 있듯이 국가보훈대상자의 특별한 기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튼튼한 경제와 안보를 가질 수 없었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개념을 다시 정리하니 이제 중요한 점이 남았다. 보훈이 세금이라면 곳간을 가득 채우고 그 효과를 더 많은 이가 체감하도록, 국가보훈처가 지금의 포스트코로나를 맞아 더 고민하고 혁신하고 노력하여 실행하는 일 말이다. 2022년에는 모두에게 더욱 든든한 보훈이 인식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