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정책에서 벗어나 최초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활로를 모색해 경남의 백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3개 시도에서는 작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설치해 공동사무 발굴, 규약안 확정 및 의결·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상반기 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규약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개 광역시도가 공동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남은 단체장이 공석인 상황이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남의 미래가 걸린 중대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의회의 의원정수의 균등 배분방식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이 완전히 결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는 인구비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로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아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며 “향후 논쟁의 소지가 될 것임이 분명하며, 시도 간은 물론이고 경남 도내 시군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