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실천 과제가 아닌 목표-박용기/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필자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도 바로 이 편안함과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그렇게 지속된 2년간의 방역 체계는 우리의 삶을,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았다.

5월부터 시작된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 체계가 자리잡으면, 빼앗겼던 일상이 차츰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지만, 시대의 흐름과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필요와 쓸모를 인정받아 우리 곁에 머무르는 변화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행태적 측면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비대면이 일반으로 여겨지면서 우리 사회가 얻은 이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점을 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이 가지는 사전적 정의를 뛰어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본연의 가치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있어 사람의 비중과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행정 공무원이 본질적이고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민원인이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병원 치료를 앞두고 진료 사실을 전화로 접수하고, 병의원 진료에 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처방전과 영수증을 팩스로 발송한 다음 그 서류가 이상 없이 수신되었는지 마음을 졸이며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활용한 기술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필요를 제시했고, 우리 사회는 그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대처했다. 대한민국은 그에 걸맞는 국력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의식 수준 또한 높은 국가다.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보훈대상자들이 시대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의 시스템과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만족감을 높이고 예우를 누리는 데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적극행정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 또한 달성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우리는 백신과 마스크 잔여 수량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세계 10위의 무역규모,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세계 최초의 국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실력이고 국민들의 힘이다. 사회가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더해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