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선/시조시인·작가
우리가 예로부터 해외여행 하면서 들었던 말은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나라 지상낙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칭을 들어왔다. 또한, 우리 민족은 대대로 예, 충, 효를 이어받아 내려오며 이를 중요시했던 나라이다.
이처럼 화해와 평등 형평 차원에서 인격을 존중해 주며 서로 사랑해주며 명랑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미 100여 년 전에 형평운동의 발상지가 된 진주에 살고 있음이 자랑스럽다.
천년 전통 예향의 도시인 진주에서 형평 사회운동의 횃불을 높이 추켜든 것이 밑바탕이 되어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이며 복지 선진국, 인권 선진국이라 부르짖는 모임인 OECD에 일찍이 가입했고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 국가 대열에 올라섰으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 세븐 국가 모임에서 열리는 정상 회의에 우리나라도 초청받는 나라로 성장한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고 해방된 기쁨도 잠시뿐 우리 뜻과는 상반된 반 토막, 나라를 세워야 했으며 남북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IMF 환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선진국들의 모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세계 경제 협력 기구인 OECD에 가입했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복지 생활과 경제문화 스포츠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선진국에 앞서간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다. 국민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노인자살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차 치고라도 젊은 인력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 기업체에 파견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정규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문제는 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은 용역 업체에서 일손을 대여 받아 일을 시키면 다시 말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모든 골치 아픈 문제의 책임을 면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다.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도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갑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시설, 대학, 빌딩 따위에서 경비 일을 하며 주차를 관리하는 근로자와 청소원들도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을 이들에게도 적용해줘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갑과 을이 공평한 삶을 살 수 있어야 좋은 나라라고 필자는 말 하고 싶다.
한동안 우리나라엔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의 3부류로 구분해 불러오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중산층이라는 계층은 사라져 버렸다.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누어져서 중산층의 일부는 상류층으로 편입되고,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렸다 한다. 말하자면 상류층은 갑이 되고 빈곤층은 을이 되어버린 상하(上下) 관계가 성립되어 버렸으니 국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단어에 근로자들이 주눅 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복지국가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회로 내려오다가 남녀 평등사회로 빠르게 탈바꿈한 나라로 변화했다. 이는 남자나 여자의 인권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자, 그리고 어른이나 어린이의 인격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형평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부터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를 우리도 받아들여 꽃피운 걸, 이번에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음을 실감했다. 1, 2, 3, 4차에 걸쳐 백신주사를 무료접종하며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몇 차례씩이나 지원하고 예술인과 소상공인을 망라해 지원해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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