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남강문학협회장-민주경찰 그냥 오지 않는다

갑오경쟁 이후 포도청이 경찰서로 이름을 바꾼 이후 죄가 있든 없던 관계없이 한번 잡어 가면 폐인이 되거나 신체적 불구자 지체자로 평생 지병으로 살다가 인종을 맞는다. 필자의 부친 역시 한글 사건에 관계되어 00경찰서에 잡어 가서 15일 만에 나왔으나 손톱 밑을 바늘로 찔러 양손이 퉁퉁 붙어 출소하였으나 약이 없어 할머니는 간장을 끓어 1주일간 끓는 간장 짬질로 치료하는 과정에 결국 작은 손톱 두 개를 잃자 할머니는 아버지가 남의 일을 앞 잡는 선 두자가 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었다.

일제 때는 마을 마다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을 대동하여 마을을 순찰하였다, 먼저 마을 입구에서 “일본국 00경찰서 순사는 00마을 순찰 왔다고 구장과 마을 사람을 대동하여 스피카로 먼저 보고하는 소리를 요란 시켜 공포로 몰아 간다. 아이들 부녀자는 배설물까지 참으며 이불을 뒤집어 쏘고 하루 종일 방에 숨어있었던 시절이 생각났다. 특히 3,1운동 역사 뿐 아니라 독립 운동자를 무자비하게 잡아 처단하였던 모습을 어릴 적 보았다.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후에 순사를 경찰로 이름만 바꾸어 모든 업무는 잔인한 그대로였다. 억압 사찰 체포 수색 고문 등 잔인의 시대 살아온 우리 세대는 순사란 이미지가 경찰이란 이미지로 연결 되어 민주 보다 행동의 잔인성이 유전자로 잔재한다. 1960년대 민주화가 시작될 데모가 도처에서 일어나 사회질서가 혼란할 때 순사의 혼을 이어받은 경찰은 국가 치안 유지의 명목으로 잔인한 역할은 지어질 수 없는 과오라 하겠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下野)를 발표하기까지 정부의 명령권 자에 따라 경찰이 많은 국민을 희생시켰고 8월 장면(張勉) 내각으로 2공화국 시대가 열리자 중립 경찰이 된 이후 시대의 흐름에는 어쩔 수 없이 데모로 생겨난 정권이 데모로 망한 것이 기억되며 인접 국가들은 한국을 데모 국가로 몰랐고 중국은 경찰력을 강화하였다.

필자처럼 4.19의 주역시대의 다수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학문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경찰은 사회적인 활동에 정치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고 그 영향을 직접 간접 받게 되므로 경찰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외적으로 경찰이 정치 관심에서 분리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민주화로 이해되었던바 근래 경찰은 정치야합의 틈을 웅호하여 결국 위정자의 신녀로 탈 바꾸는 본색을 보이는 경찰은 국민의 신망을 못 받는 순사로 바뀌어졌고 공직자로서 명령 불복자로 죄과를 받아야 하겠다.

특히 지난 정권이 70여년 역사와 경험을 쌓은 검찰의 무력화에 앞장섰던 무리들이 수사의 독립성을 외치는데 중립을 짓키야 될 경찰이 거들고 나서는 것도 불쌍한 상식외의 진인의 환경이다 .또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경찰 간부의 반발은 행정력의 무능함도 예상 되였지만 국가 치안을 담당할 경찰 간부들이 오줌똥을 구분 못하는 행위는 치안을 인지로 잡고 국민이 불안하고 욕되게 하는 행위가 너무나 괘심하다. 그렇게 믿었던 국민의 경찰, “그토록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그 자체가 행정력 불안이다. 경찰국 신설은 국민의 세금이다. 반대하는 취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 경찰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셨다는 그 자체에 우려됨이라 하겠다.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핵심 업무로 하는 경찰이 숫자에 의존하는 노총도 아니다. 힘의 행태보다 더 큰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시기를 잃은 경찰, 국민 속에 무용론이 일어나는 경찰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자체의 법적 제도적 조치로 발전시키는 제도로 믿는다. 경찰국의 신설은 국민의 치안을 더 안전하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아야한다. 국민의 바람은 정치의 시녀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 단합된 경찰의 모습과 환경이 필요한 그런 민주경찰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