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남강문학협회장
1992년 8월 24일 10시 중국. 북경의 연빈관 조어대(釣魚臺) 방비원 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수교 서명 절차가 단 2분 만에 끝났지만 어느 듯 2022년 8월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다.
수교 당시는 동북아의 냉전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절박한 시기였다. 한. 중수교의 국제적 배경으로 1989년 12월 미소 몰타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고,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중소관계가 정상화되었다, 1990년 9월 한. 소수교가 수립된 것 등이 한.중수교의 디딤돌이 되었다. 중국 인민공화국의 건설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양국 간의 교류를 새롭게 개시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졌던 한중수교 과정이다, 1991년 한국과 중국은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여 영사 기능을 일부 수행하며 새로운 교류를 시작된다. 또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1991년 1·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 개최를 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의 추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에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 이후 1992년 4월에 한국과 중국 간의 수교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협상 노력의 결과로 1992년 8월 24일 한국의 이상옥 외무장관과 중국 대표 첸치천[錢基琛] 외교부장은 북경 영빈관에서 한중 선린우호 협력관계 합의를 했다, 그 때 중요한 내용은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 총 6개항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문서를 교환하였다.
1961년에 수교한 국민당 정부 대만 대사관 뜰에는 눈물의 하기식(下旗式)이 있었다. 마지막 하기식에 어린 화교 학생과 참석자들이 중화민국 만세를 반복하며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 벗었다” 면서 한국 정부를 규탄했던 분노를 이해할만 한다. 한국인은 그들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 것이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되였고 광복군이 창립되어 국민당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일본에 대항한 그날을 잊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현실에 직면한 의리보다 더욱 중시해야 될 냉전이후 시대의 배경이다.
한중간 국교 수립 이후 한중 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으나. 걸림돌이 될 불안 속에 사회, 문화 예술 경제 투자 등 교류도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에서도 ‘한류 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동맹관계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웃 이지만 멀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한중관계는 불안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는 북방외교의 최대 성과이고 한국 기업의 세계화출발이 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우리 경제와 남북한 관계의 비전에 고무되어 한중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셀 냄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8월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규모의 대국으로 성장해 미국의 봉쇄정책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꾸준한 핵 무력 도발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라며 위협하고 있지만 한,중수교는 자국에게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대북 정책에 북한과 직간접 교류할 기회를 제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줬다. 또한 양국이 교류하는 과정에 한국은 중국 전문가를 배출했고, 양국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아픔이란 “양국이 서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배려했나. 긍정적 답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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