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그 나라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인구 감소의 가속화는 불가피해졌다.

전국 지자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중 경남은 11곳(밀양·거창·산청·함양·합천·고성·남해·하동·의령·창녕·함안)이다. 관심지역은 전국 18곳으로 경남은 2곳(사천·통영)이다.

인구감소지역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 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인구 감소 추이에서의 소도시가 인구를 다시 유입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인구는 곧 국가와 지역의 존폐를 의미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에 따라 예산(국비 등), 도시계획 등 모든 사업의 영역과 맛 물린다.

인구 증가를 위해선 우선 잘 짜인 도로망 구축과 철저한 도시기반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단기적·장기적’ 투트랩이 요구된다.

사천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됐고, 이는 곧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될 공산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종 지원금 외 특별히 눈에 띄는 인구시책은 없다.
이유는 항공우주도시로의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항공우주청 설립’ 등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인구가 자동으로 유입될 것이란 안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구유입은 단순한 논리로는 쉽지 않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통한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 8기 출발점인 이 시점부터 준비할 것을 제언해 본다.

◆사천시 인구 시책
사천시는 지난 1995년 ‘삼천포시·사천 군’이 통합된 도·농 통합 도시다. 통합 당시 양 지역 인구는 12만2830명, 올 7월 현재 인구는 10만9752명으로 통합 때 보다 1만3000여명이 줄었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는 급속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가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다. 이를 관가 한다면 인구 소멸로 이어져 사천이란 도시를 담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사천시 인구 시책은 혁신 법무담당관이 맡는다. 담당관 내 인구정책 팀을 두고 있으나, 아쉽게도 인구정책팀은 단출하다. 팀장과 직원 등 2명이 전부다.

인구 정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달랑 2명이 무슨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한다는 것인지,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희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참으로 초라한 조직 구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시책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다. 종합안내를 통해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년 등에 대한 각종 사업과 지원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 또한 타 지자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인구감소 수치는 눈에 띌 정도로 ‘뚝뚝’ 떨어지는데 차별화된 대안책은 전무하다는 것은 말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운운하고 있으나, 정작 대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인구는 없고, 대안책 또한 마찬가지다. 시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인구 감소와 증가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계가 있고 원초적인 대안 또한 될 수 없다.

◆인구 증가 대책
인구 증가 대책을 위해선 ‘단기적·장기적’ 투트랩이 요구된다.

시장 직속이든 국장 직속이든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각종 시책 중 최우선 되어야 한다.

▲단기적 대책 = 단기적 대책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발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다. 먼저 사천시로의 주소 이전이다. △공무원 조직 △공공기관 △기업 등 적극적인 주소지 이전 독려를 통한 인구유입이다.

공무원 조직의 경우 유인책은 다양할 것이다. 만약 동참에 거부한다면 인사 불이익 등 일부 강제는 불가피하다.

공공기관·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천에서 돈을 버는 만큼 동참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동참에 거부한다면 각종 제제를 비롯한 시민의 힘을 등에 업어야 한다.

시민 정서는 ‘돈 버는 곳과 돈 쓰는 곳’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한 지 오래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부작용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또한 자영업을 비롯한 일반인 인구 유입에도 상당한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 대책 = 장기적 대책은 기업유치다. △세제혜택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적극 행정이다.

‘항공우주청’만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될 것이란 기대치는 버려야 한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정주여건 확보와 제 기능의 도로망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사천시 도시계획은 미흡하다. 사천읍 권역의 도로망 또한 마찬가지다. 주먹 구구식이 아닌 체계적 재정비를 의미한다.

또한 △대형 병원 유치 △대학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천시 현실은 어떠한가. 참혹하다. 이 모든 영역은 지자체장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역대 시장들 또한 이 정도는 각인하고 있었다. 선거 이벤트용을 앞세운 반면, 실천에는 인색했다. 리드자인 역대 시장들의 판단 오류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대책은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실천이다.

◆시간에 쫓기면 못한다
시장이란 자리는 현재와 미래를 기점으로 한 ‘단기적·장기적’ 사업을 잘 접목해야 한다. 특히 미래를 향한 사업은 그 무엇보다 체계적이어야 한다.

지난 일련의 과정은 민선 8기 첫 출발선에 선 박동식 시장의 몫이 됐고, 또 다른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러나 사천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물론 4년이란 임기 동안 가능하겠느냐는 반문도 앞선다. 첫 술에 배를 불릴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 말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을 배불리게 한다면 그 정치인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지자체장은 연임 3선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시간의 촉박함을 고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책의 첫 단추를 꿰어보자는 의미다.

인구란 뒷받침 없이 도시의 제 기능과 미래를 기대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논리일 것이다. 박명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