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남강문학협회장-부울경 단체는 정책의 착란

부울경(釜蔚慶)에 속하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은 본래 경상남도 지역이다, 그런데 1963년에 부산광역시가 설치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97년에는 울산광역시가 설치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된다. 사실 경남은 알자배기 도시를 잃어 한때 분리의 홍역을 차렸다. 또 분리된 광역시는 그 동안 특징하는 경제, 문화. 산업 교통 등을 25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알뜰한 행정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몇 해 전 경남도가 주최하는 부울경 정책을 제안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우연히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안서를 듣게 되었다. 또 어느 날 정치 특단 원로 몇 분을 만나 부울경 설명회에 참여한 내용을 설명했다. 한분의 정치 원로는 “괴이한 일 하네. 깨기는 쉽지만 큰 등치를 모우기가 잘 되겠느냐. 낙후된 서부경남은 다리병만 날 것 같다면서 웃는다. 말을 바꾸어 찬반의 토론보다 부울경 정책 제안이 가능성합니까. 물었다. 별회의 내용이고 문제에 대하여 지지한다. 반대만이 대안의 내용이 아니므로 명쾌한 대답을 못 얻었다. 그러나 평소 정책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 말을 아끼니까 흥미를 잃은 듯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 미래. 분리되는 과정의 사건이나 분리로 생기는 갈등, 풍속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곧 민심이라 하겠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분리될 때 얼마나 많은 진통을 걷었던 후유증이 가시기전에 부산, 울산, 경남이 한 중심지역으로 묻고 한국의 광역 제2도시로 연합 화 시키는 정책 자체는 꿈같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의 낭비는 물론 책임 소재에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이론 주위 정책이 과연 경남도민에 필요한 정책이라 할까? 재론하기보다 의문이 더 생긴다, 또 무엇인가 어색해 보였고 졸속 정책 같은데도 제안자 보다 명목적 지지 자의 목소리가 더 높게 들러 오는 설명회처럼 행위자체가 더 불쌍해 보였다.

박완수 도지사가 취임하고 먼저 부울경 연합의 용역 결과를 분석하고 언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밝힌다.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실익성이 없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정책 자체가 실효성 없는 부정적 결과를 상세히 발표한 내용에 도민들이 부울경 내용을 인지하고 정책 폐쇄를 지지를 하는 바이다.

용역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본 방향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 재정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경상남도 입장을 조목조목 밝힌 내용에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전력 지원이 없고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 업무에 공동적으로 처리하면 책임소제가 불명확하며 이해관계에 접하면 완결하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키는 단체란 내용뿐만 아니라 낙후된 서부경남에 균형발전에 혜택 없는 단체에 서부 경남은 탈태하는데 박수를 보낸다,

우리 속담에 “주인이 장보로 가는데 개가 따라 간다. 눈먼 망아지 방울 소리 듣고 따라 간다”는 명언처럼 박완수도지사의 바른 소리 한마디가 모래 탑을 쌓았던 부울경 단체에 증오와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경남 부산 울산 공직자의 두뇌라 생각하니 슬프다. 이제부터 눈 잃은 망아지가 방울소리 듣고 따라가는 정책은 없어야한다. 부울경이 예정대로 2026년에 개원하였다면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의 암적 존재 기관으로 남아 고질화 된 큰 짐으로 남을 뿐 하였다. 서부 경남은 균형적 발전 혜택보다 막대한 운영비만 부담할 처지에서 벗어나게 됨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박완수 도지사의 정확히 설명한 내용처럼 이미 추진된 사업이므로 3개 도시가 책임성 있게 타협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로 해결을 방법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