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윤석열 정부 또한 ‘탈원전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탈원전 정책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원전산업의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
경남 지역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타격이 더욱 컸다. 원자력산업체의 기자재 분야 매출액이 569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로 일감이 사라져 수주 금액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금액은 지난 2016년 3978억원에서 4년 만인 2020년 1766억원으로 2212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경남 지역 56개 협력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맺은 수주 금액도 2016년 5465억원에서 2020년 2051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급전직하했다.

▲원전업계, 일감 선발주·금융 지원 등 요구 =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이하 전경련)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31개사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이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생태계 복구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46.9%)을 꼽았으며, 이 밖에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부담 완화(17.2%) 등의 의견도 나왔다.

◆경남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발판 마련되다
▲이집트 등 해외 수주 재개 =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이후 13년 만에 한국이 해외 원전 사업에 다시 진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집트 엘다바 사업 뿐 아니라 향후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체코·영국·폴란드·사우디 등 해외 수출이 재개될 때 도내 원전 협력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및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와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원화된 소통창구 구축으로 원전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 경남도는 원전기업 지원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취지를 공감한 산업부와 함께 9월 16일 경남 테크노파크에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원전기업은 신속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대면, 비대면 기업애로에 대한 상담 후 총 5개 분야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얼라이언스) 연계 지원과 함께 기업 심화 자문이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등을 일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경남도는 내년부터 기업수요에 맞게 원전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해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작한 도비 연 3억원 규모의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비 연 1억5500만원 규모의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그 대상이다. 또한 총 12억원(도 6억원, 창원시 6억원)을 투입해 경남 원전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기술이전, 장비활용 등 기술개발 분야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디자인 개선 등 사업화 분야 △시장조사, 기업 아이덴티티(CI)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등 판로개척 △홍보, 전시회 등의 마케팅 분야로 나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최대 8000만원 이내에서 단일 또는 복수 분야를 패키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코트라와 연계한 글로벌 기업 홍보, 수출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원전기업 50억원 에너지혁신성장펀드 투자 받아 = 에너지혁신성장펀드는 지난 2019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산업 유망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성한 펀드이다. 경남도는 펀드에 5억원을 출자했다.

지난 6월에는 도내 원자력발전 유망 기업인 ㈜삼홍기계(대표자 김홍범)가 경남도가 출자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50억원을 투자받았다. 앞으로도 유망한 도내 원전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 원전산업, 미래를 꿈꾸다
▲미래 원전시장의 새로운 대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 현 정부의 2030년 원전수출 10기 목표 달성과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발전용량을 줄여(300㎿ 이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원자로의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를 말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통과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표준설계 인가를 우선 진행하고 제조기술 관련 개발은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원전 기업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설계·검증 분야가 아닌 실제 제작을 위한 상용화 분야가 포함된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지자체 차원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원자력 중점산업 지정’으로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구축 = 경남도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분야로 원전산업 분야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과 기업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기업 지원 거점 마련을 이뤄갈 예정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인프라, 기업·기관·학교·연구소 등이 집적화되어 비용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를 말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해연구자유지역, 가포신항 배후단지,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삼천포발전본부 등 총면적 28에 이른 융복합단지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이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 지원비율 2%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원전 분야가 추가되면 원전 관련 협력업체도 같은 혜택을 받게 돼 원전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과 기업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14개 세부실행과제, 총사업비 6,581억원의 사업을 구상하여 순차별로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 원자력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 경남도는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기존에 수립한 경상남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방안을 ‘경남 원자력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계획에는 국내·외 원전산업의 환경 분석(현황, 동향, 정책, 인프라 등)과 문제점 이슈를 도출하고 경남 원전산업의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을 담을 예정이다.

기간은 2023년부터 10년까지이며 국내 원전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를 기획위원으로 선정한 후 각 분과별 회의를 가졌다. 9월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를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말까지 경남 원자력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남 원전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고 경남을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