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교육 정책제도
대한민국의 사교육 정책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2.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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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편집부국장(사회부장)

현재 공교육의 하락세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교육의 사교육화 정책으로 참된 의미의 공교육이 축소되고 성적위주의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태가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교육을 폐지 혹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교육이란 사립학교나 학원 등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다. 입시전쟁이 낳은 사교육은 친구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교육은 교육 격차의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입시전쟁이 낳은 사교육은 실제로 교육비와 자녀의 소득은 비례한다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고, 서울대생의 70%는 상위 20%에 해당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사교육의 심화는 공교육의 약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화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성적 위주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공교육 목표인 전인(全人)교육을 목표로 하여 지(知) 뿐만 아니라 덕(德)도 신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한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폐지나 축소할 수는 없다. 사교육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체 일자리의 증가 등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교육 체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아닌 사교육이 더 이상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공교육 확대시키고 인성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후에 우리나라 고위 간부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추게끔 하여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게끔 해야 나라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육에서 사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 지식기반 사회, 병생학습사회로 진입하면서 사교육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긍정적 요인은 개인적 측면에서 개별화 교육을 통해 교과의 보충 및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습부진의 극복이나 특기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지나친 과외허용은 가중된 지적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학습자의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하며 나아가 학습자체에 대한 흥미를 상실케 한다.

또한 입시제도와 인성교육에 소홀한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우선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교사들의 교수학습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길러 현재의 주입식교육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교사는 대학원 진학이나 교과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기연찬에 힘씀으로써 학생에게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 무분별한 교육정책의 변환은 비용만 늘릴 뿐 실질적인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백년 앞을 내다보는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공교육은 우리 교육의 중추이다. 학력과 학벌이 중시되고 입시체제의 교육 속에서 사교육의 비중이 확대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공교육이다.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평가제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수준별 학습으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때 사교육의 그늘에 가려있던 공교육의 본래 기능이 되살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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