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일/편집국 부국장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 소유로 된 주택이 불법으로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은 몇 가지 점에서 씁쓰레하다.
우선 양 의장은 진주시의회 최초의 여성 시의원, 진주 여성 지방의원 가운데 최초의 4선 의원, 진주시의회 첫 여성 의장 등 그동안 보여 왔던 의정 활동이나 정치 행보를 보면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양해영 의장 소유주로 된 진주시 신평공원길 소재 주택 건축물 가운데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택 중 건물 옥상 지붕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차공간 2면을 데크 등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등 주차 공간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시민단체가 진주시의원 공무 국외연수와 관련해 주관 여행사 선정과 양해영 의장과의 특수 관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항간의 소문 정도로만 치부하기 어렵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속담을 새삼 상기 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시의원이, 그것도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신분으로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이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불법 조장에 앞장섰다는 비난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며 이런 문제 의원이 어떻게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도덕적 규범은 신뢰를 확보하는 주춧돌이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도덕적 규범이 더욱 강조된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언변이 뛰어난들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시민들은 의심을 받을 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을 보다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설령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질이 부족한 의원은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의원 배지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양 의장이 고의로 그랬든 아니든 자신이 소유한 주택 건물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한 소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진주시도 봐주기 의혹이 일지 않도록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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