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대내외 농정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에 57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세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고충경감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경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 가격 차액분 50% 지원 ▲무기질·유기질 비료 지원 ▲양봉농가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한우 소비촉진 등 572억원을 긴급 투입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16.1원/kwh 정액인상 되고 농사용은 47.1%~96.9%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후불제로 6월까지 도내 20여만 농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소요사업비는 9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세부 지원계획은 대해서는 추후 시군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 가격차액 50% 지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과 함께 채소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2022년 10~12월분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의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8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기질비료 수급안정 269억원 투입
최근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023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2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1476톤의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이 없는 신규 농업인이나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전환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을 통해 2023년 12월 10일까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덧붙여 유기질비료는 26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등록 및 등록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꿀벌 사육기반 회복과 경영안정 100억원 긴급 투입
경남도는 꿀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사육기반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긴급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꿀벌 사육기반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꿀벌 사육 안정을 위해 번식용 꿀벌(種蜂 종봉) 4만군(통)을 지원하고 현재 정상꿀벌 10만5000군(통)을 활용, 이를 2배로 증식하여 총 29만군(통)으로 회복해 평시 사육군수의 83%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비 15억원과 시군비 35억원으로 50억원을 보조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단가는 1군당 25만원으로 산정하여 총 4만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양봉등록농가로서 재래벌(토봉)은 10군 이상, 개량벌은 30군 이상 농가에 해당하며, 도내 양봉농가수의 80%, 사육군수의 97%가 지원받게 된다.

중앙부처 정책 및 제도개선 부분은 ▲꿀벌 피해가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현장에 효과적인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신속 개발 ▲농가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원인의 명확한 규명 요구 등 3건에 대해 국회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 소비촉진과 사육 감축으로 소값 안정 추진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암소 감축을 통해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농축협과 협력하여 하나로마트 등에서 연중 10~50%(평균 20%) 정도의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육가공업체나 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과 식재료 등에 한우고기 사용하는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룟값 상승에 따라 하계 조(풀)사료 재배 확대로 농가 생산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전략작물직불금사업으로 ha당 43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는 데 대해 도에서는 한우협회에서 건의한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한우사육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만429농가에서 32만6758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로 농업용 전기요금, 난방유류, 농자재 가격 등이 대폭 상승되어 농업인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안정대책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