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국장(거창)
세계적인 승강기 허브도시를 꿈꾸는 거창군의 첫 단추인 국책연구기관의 유치가 무산 위기에 놓여 세계적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소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승강기산업진흥원 설립이 승강기산업진흥법에서 예산 문제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경남도와 거창군이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데 있어 거창군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 “거창군 승강기 허브도시 추진 '먹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지사 및 구인모 거창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승강기산업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 또는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유치를 하겠다는 복안이었으나, 지난 2월 대한승강기협회의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설립 조항 문구가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 관계자는 “공청회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결국 본지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직후에 경남도 관계자는 단순히 “보도 내용을 수정해 달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먹구름이 아닌 햇볕이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 왔으며, 거창군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부심한 나머지 거창군 의회에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 “승강기산업진흥법이 아직 통과조차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더라”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심지어 일부 언론사에는 기사를 내려 달라고 종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의 문제 인식에 대한 안일한 대처 능력과 오만함이 극에 다다랐다”는 지역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거창군은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에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던 거창군수 5대 핵심 공약 중, 3순위인 “승강기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활성화”로 은근슬쩍 수정한 것으로 지난 7일 최종 확인되고 있어 온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남도와 거창군 관계자의 주장처럼, “보도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거창군에서 굳이 핵심 공약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지는 잘못된 기사 내용이 있다면, 경남도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으로 군수 또는 공직자 한 개인이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거창군 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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