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다문화 250만명 보안법 위반?

다문화 사람들 250만명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다문화 가족들이 보안법을 위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우즈베기스탄이 도모이 정책으로 개혁 개방을 실시한 지 40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저들 공문서를 보면 공산당 사회주의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버리지 못했고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개혁 개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우리나라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대방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진출했고 중소기업체, 병원, 종교인, 각종 기술자, 인력이 왕래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산당 사회주의 명칭을 사용하는 저들과 교류하고 이익을 주고 받았으니 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우리 군인, 경찰, 일반직 공무원들도 공산 국가 여성과 결혼할 때 금품을 주고 받았으니 모두 보안법 위반이다. 국제 결혼을 할 때 사회주의 위원장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오고 상대 국가를 위해 수천 달러를 지급해 적성국을 유익하게 했으니 보안법 위반이다. 결혼할 처녀와 장인, 장모와 공안 당국에 현금, 지참금을 제공할 때 공산당원인가 확인하지 않고 금품을 제공했으니 모두 체포, 투옥해야 한다. 결혼할 때 주는 돈은 형이 면제된다는 법이 있나요.

중국 여성들과 결혼할 때 결혼 서류를 보면 공산당 사회주의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었지만 사인하고 상대국 공무원과 인터뷰하고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금품을 제공했으며 우리 시청, 군청도 인민위원장 명칭의 서류를 보고서도 ‘혼인신고서’를 접수받았으니 모두 보안법 위반이다. 북한 유명 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이 귀순했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 최근 탈북자들이 모두 20년 이상 세뇌되어 살았고 귀국하자 2개월 간 하나원에서 교육받았다고 정신 개조가 되겠는가?

북한 탈북자들이 또 다른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압록강, 두만강변의 노동당원, 경비병에게 뇌물 또는 금품을 주고 가족을 데려오면 제2 이수근이 따라올지 어찌 알겠는가? 모두 보안법 위반이 아닌가?

다문화 사람 250만 명 중에 150만 명을 즉시 각 자기들 나라로 추방하고 100만 명은 구치소, 교도소를 전국 시, 군, 면, 마을마다 수백 개를 건설해 투옥하고 교도관 8만 명을 채용하면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건설 노동자 취업이 용이해진다. 다문화들이 우리 경제를 책임진 부문이 많은데 모두 추방, 투옥하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되는데 가능하겠어 묻겠지만 원시인처럼 살더라도 보안법만 지키면 행복하다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