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국제대 파산이 주는 교훈
사설-한국국제대 파산이 주는 교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7.16 15: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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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법인이사장 교비 횡령 의혹과 불법 교수 채용, 금품수수 논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이은 임금체불 100억원, 미정산 공과금 10억원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았던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에 이른 것이다. 한국국제대의 파산 결정으로 지역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교 구성원과 재학생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 13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한국국제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체불임금 정산, 공과금 납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받았다. 이에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자체 폐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한국국제대는 내년 2월께 강제 폐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국제대는 수차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며 급격하게 재정 사정이 악화됐다. 2021년 용도변경을 통한 기숙사 매각계약이 체결되면서 자금난이 다소 해소돼 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기대를 거는 여론도 있었으나 학교법인의 방만한 교비 운영, 교수의 기숙사비 횡령 의혹,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장기화, 공과금 미납 등이 더해지면서 결국 파산의 수순에 이르게 됐다.

한국국제대학의 파산은 지방 사학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대학법인의 안일하고 방만한 학교 운영과 신입생 감소 등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로 풀이된다. 파산이 예견되는데도 학교법인측이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크다. 그동안의 학교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학교의 파산은 시간문제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주시와 지역사회는 한국국제대의 파산이 불러올 역풍을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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