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입법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남도가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풍 도의원(거제)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이 보장됐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는 등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경남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 5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향후 5년 간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 관련 국정과제와 공약을 총괄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현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과 같은 해법을 제시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당장 이뤄질 것 같았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수도권이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인프라를 싹쓸이 하는 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