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우주 개발을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우주 전담 조직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어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의 불만이 크다. 정부는 올해 중 우주항공조직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국회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법률안이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통과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 전담 조직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3월 2일 입법 예고에 이어 4월 4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다툼으로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입법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개청하려면 특별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 간의 갈등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22일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우주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역량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자 경남도민의 숙원이다. 우리나라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장제원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