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우주 개발을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우주 전담 조직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의 불만이 크다. 정부는 올해 중 우주항공조직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제동으로 국회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법률안이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통과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 전담 조직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3월 2일 입법 예고에 이어 4월 4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다툼으로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입법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개청하려면 특별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 간의 갈등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설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해 집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역량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자 경남도민의 숙원이다. 우리나라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