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침해 해결방안 제대로 마련을
사설-교권침해 해결방안 제대로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13 14: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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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올해 100여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의회에서 나온 도교육청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올해 130여건의 교권 침해가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침해 신고가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204건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해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일선 교사들의 권위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지는 오래되었고, 오히려 상해와 폭행, 모욕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 침해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도 갈수록 하락하면서 교단을 떠날 것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나 문제 행동을 훈육해도 아동학대나 정서학대로 고소 고발이 되는 실정이니 교사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퇴근 후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학부모 민원 전화 폭주에 휴식 시간조차 빼앗기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생 인권보호는 법으로 정해 놓고, 교사 인권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교권은 하잘 것 없는 인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퇴근 후에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너무나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권침해 해결방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이번에는 교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와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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