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종합계획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단계적 확대로 함안군은 2026년이 되면 생계급여는 1067세대, 주거급여는 573세대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외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재가 의료급여사업 시행, 자동차재산 기준 대폭 완화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아울러 청년·어르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대상자의 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의 100%로 상향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 등이 있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및 기존 신청자 중 탈락자 등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을 집중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아울러 상세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된다.
군 관계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약자복지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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