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학과 교수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나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최근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증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며 각 교육기관에서 앞다투어 강의를 개설하고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의 경우, 기계 정비 직종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해서 별도 필기시험 없이 과정을 이수하면 소정의 필답형 실기 평가를 거쳐 80점이상이면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손쉽게 취득 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해서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현장의 수요 또한 2022년 이후 이 분야 취업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인해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판단되고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안전관리자 공급과 수요 모두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됨으로서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으로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도 관리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고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의 수요가 늘어 날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중요성 또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겠지만 그 외 사람이라면 그냥 막연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 정도로만 알고있을 수 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관련 업계 사업주, 담당업무 종사자만이 필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으나 현대 산업사회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핵심은 알고 있어야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알고 미리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작은 사고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알기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노동자 1명이상 숨지는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안전 조치 의무 소홀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며 경영 책임자로는 대표 이사, 안전 담당 이사 등이 해당된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하나 하청의 경우 원청이 5인 이상일 경우 원청에도 적용 가능하다.
4.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사회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진중하게 인식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는 작은 안전사고라도 예방되어 밝고 활기찬 산업사회에 종사하는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을 열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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