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보/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2023년 올해 큰 경사가 있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6월 5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 보훈부로 승격되었다. 이에 승격에 따라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이나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보훈 정책이 달라지는 게 있어, 이에 몇 가지 중점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됐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 명예 수당은 3만 원을 인상해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하였으며, 보훈 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등을 추가 인상했다.
둘째,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셋째,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해 운영 하고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인근으로 이전·운영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넷째,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 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에서 77만 원, 중기 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큰 의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에 발맞춰 경남서부보훈지청은 보훈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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