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전력…도심·농촌 균등 생활여건 개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 우선 예산 편성
수도권과의 교통개선 위한 사천공항 확장·관광분야 개발 추진

민선 8기 박동식 사천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통한 ‘세계적 우주항공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성장 로드맵을 완성하는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회복, 민생안정, 새로운 우주항공도시,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더불어 행복한 도시, 활기차고 역동적인 유연도시, 명품교육도시 등의 시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박동식 시장은 시정 설계방향과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023년 평가
2023년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열심히 달렸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국민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지만 당리당략과 국회의원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우주항공청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저의 부족한 역량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과 함께 올해는 반드시 우주항공청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전망
국회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현 상황을 직시하고 대승적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총선 전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선시돼야 한다. 특히 우주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만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랜 논의를 통해 쟁점해소가 이뤄졌고 다만, 그것을 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멈췄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총선 전에 특별법 통과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전망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3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4억원이 증액, 전체 예산규모가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284억원 증액됐다.

이런 호재에도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210억원이 감액됐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가용재원은 줄어든 상황이다.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한 단계적 예산편성과 행정운영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10~20% 절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긴축재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응 재원 확보와 불확실한 재정위험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예치해 재정안정성 향상을 도모했다.

◆사천·삼천포 지역민 간의 진정한 통합 방안
2024년이면 통합 30주년이 되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지역대립을 야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지역 간 대립과 주민 간 불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정서적 일체감 확보가 시급하며 이런 일체감 확보를 위해서는 ‘외적인 결합과 내적인 유대’가 모두 성취돼야 한다.

외적인 결합을 위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 공공투자의 공평한 배분 즉, 도심지와 농촌 간 균등한 생활여건의 실질적인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시는 지역 간 공평성 확보를 위해 단순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돼 있는 외곽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특히 도심권, 도심인접농촌, 외곽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시 전체의 지역적인 공간을 유기적인 연계 하에 개발을 추진하는 ‘광역(廣域)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내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들 간 일체적 정체성을 갖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연결망을 조성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의 지원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시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통합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월부터 ‘통합 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출범시켜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통합 30주년의 의미가 담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예정이다.

재정적·시간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외적인 결합과 내적인 유대를 위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조화롭게 성취해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도권과의 교통여건 개선 방향 및 대책
서울에서 사천을 찾기 위해서는 항공이나 철도가 유력한 교통수단이다. 사천공항은 아직 김포 노선이 부족하고 남부내륙철도는 사천을 경유하지 않아 사천이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시는 수도권 연계 교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며 특히 하늘길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사천공항 청사 신축, 주차장 확장, 계류장 증설, 화물터미널 신축, 활주로 연장 등을 위해 올해 경남도와 합동으로 총 3억원을 투입해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사천공항 확장을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사천공항 이용객수는 연간 25만여 명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공 여객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천공항 확장을 위해 경남도와 사전 준비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향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이 반영되면 중대형 민항기 이착륙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천·김포 간 노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을 위한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는 김천~거제 노선에서 사천시가 제외돼 국토부와 경남도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국토부 장관을 만나 ‘남부내륙철도가 사천을 경유하는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속철도 지선 개념인 사천항공산업선이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철도가 개통될 시 수도권에서 사천까지 3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진산단 해결책
아직 대진산단에 대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에 승인된 산단 변경 건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지정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관광분야 개발 및 대책
시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비롯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대관람차 사천아이가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실안지역의 포토존과 무지갯빛 해안도로에 사천해전 전망교, 석방렴, 야간 경관조명 등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늑도~신도를 잇는 총사업비 186억원의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총사업비 188억원의 부채꼴 모양의 국내 대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 등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가장 취약점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남일대리조트를 인수한 ㈜터루와 3000억원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서 세계적인 호텔 건립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민간자본 2800억원이 투입되는 실안관광지 리조트형 호텔 건립도 올해 착수할 예정으로 숙박시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당부 말
민선 8기 사천은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10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담대한 용기로 위대한 사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있다.

시민 모두의 삶이 정겹고 풍요로운 일상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 나가고 있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는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많은 관심, 성원과 함께 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 박명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