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늘봄학교 정책 보완책이 시급하다
사설-늘봄학교 정책 보완책이 시급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04 13: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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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터 논란이 많았던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가 교사 업무 가중 등을 우려하며 늘봄학교 추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도교육청이 '늘봄학교 행정업무 학교 분리형 모델'을 시범운영하게 되면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게 돼 수업 외 업무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 제도의 주체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에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다. 경남형 늘봄학교는 오는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희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운영과 관련해 시범운영 학교 22곳에 전담 교사를 학교당 1명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전담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등 업무를 대폭 낮춰줘 늘봄학교 업무량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늘봄학교 관련 극심한 업무 갈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등 인력과 재정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전담인력 부족으로 교원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늘봄학교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현장의 혼란을 부르는만큼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늘봄 업무는 교원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늘봄 전문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교육당국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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