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원/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2024년 국가보훈부의 정책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2024년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매서운 추위에도 부지런히 움직였다. 국가보훈부도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 한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2024년 국가보훈부의 정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 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 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 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 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수급 대상이 확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새해 중점 사업의 하나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들여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하는 ‘나라 사랑 행복한 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5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12억 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400여 가구의 가옥구조 변경 등 시설 개보수 사업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생활편의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 사랑 행복한 집’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1월 5일(금)부터 18일(목)까지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6개 보훈병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이후 접수 가구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보훈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천대상자 선정 지침’을 배포했다.

앞서 말한 것 이외에도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의 출발도 힘차게 시작한 국가보훈부의 활동들을 잘 지켜봐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