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우주항공청특별법은 여야 협치의 모범을 보인 소중한 결과물
현장칼럼-우주항공청특별법은 여야 협치의 모범을 보인 소중한 결과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11 16: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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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창원본부장(국장)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경남 여야 정치인들의 숙원 과제였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했다. 이로써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난 2023년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의지와 여야 정치인들의 협치가 낳은 고귀한 결과물이다. 요즘처럼 갈등과 혐오가 심각한 시대에, 경남 정책을 통해 정치권이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결과는 단기간 특정 정권이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경남도와 지역 관계자들의 노력 및 준비 과정이 있었고, 지역정치인들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선 7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서부 경남 사천을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당선 후부터 준비 작업을 했고, 2021년 5월에는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으며, 미래형 개인 항공기(PAV)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한 바 있다.

또한 대선 직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2023년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출신 과방위원장이 민선 8기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당적을 뛰어넘는 여야의 노력과 약속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우주항공청설치법 통과가 우주산업의 끝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가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시작’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달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중국도 2026년까지 달 탐사선을 남극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 NASA는 달에 거주가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안보와 방위 등 여러 이유로 우주항공에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기술은 우주항공 기술 선도국의 6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맞춰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실천 의지를 갖고 우주항공청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 역시 정쟁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주산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분야는 인류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다학문 분야이다. 우주항공분야는 첨단 소재, 추진 시스템, 항법 기술 및 통신 시스템의 개발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군용 항공기, 위성 및 우주 기반 기술은 감시, 통신 및 정보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항공우주 역량이 뛰어난 국가는 안보와 방위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또한 기상이변과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위성 및 항공우주 기술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항공우주 개발은 기술 발전, 과학적 발견,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글로벌 연결성, 환경 모니터링 및 지구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잠재적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요컨대, 항공우주 개발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시작이다. 그 첫걸음이 우리 경남에 있다. 우주항공산업의 선점은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발전한 경남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다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 균형발전’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 두고, 민과 관, 여야, 군과 연구기관 그 누구 할 것 없이 소통과 협력으로 오직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 나갔으면 한다. 다시 한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며, 응원해 주신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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